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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립 경찰청 ( 타이어 : สำนักงาน ตำรวจ แห่ง ชาติ ราช อาณาจักร ไทย, 영어 : Royal Thai Police 영어 약칭 : RTP)는 태국 의 경찰 . 1933 년 에 설립. "태국 국가 경찰", "태국 경찰"혹은 영어 표기 "태국 왕립 경찰"모두 같다..

 

태국 경찰관


태국 국가 경찰청은 태국의 경찰 공무를 수행한다. 총리 직속의 경찰 장관(사령관)이 수장이 되어 운영하는 준군사 조직.

 

역사

 

초기의 경찰 조직

 

태국에서 처음 경찰 제도를 실시한 것은, 아유타야 왕조 뜨라이 록넛 왕이다라고 한다. 내무 장관, 궁내 장관, 경제 장관, 농림부 장관의 네 장관의 아래에 내각을 두고 직속 내무국 (กรม เวียง )에 경찰 조직을 창설하고  짜클릿 시온랙 (เจ้าพระยา จักรี ศรี องครักษ์)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탄 마티 보 디 시라 타나 몬티 엔 반 (เจ้าพระยา ธร ร มา ธิ บ ดี ศรี รัตน มณเฑียรบาล)이 장관이되면서 경찰 조직을 수도 경찰, 지방 경찰, 왕궁 경호 경찰의 세 가지로 분할했다. 당시 경찰관 에 선정 된 사람은 왕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뽑았고,  종교, 왕실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 선정하도록 국왕이 직할했다. 경찰 장관의 월급은 문관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했다. 이시기, 경찰 조직은 왕실을 위해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왕국 전역의 치안 유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 국가의 상황이 변화하는 가운데 점차 서유럽의 스타일의 경찰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의 근대화

 

1860 년 에서 1932 년 까지 서구 열강 제국이 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던 당시의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타이 왕국 전역에서 서구 국가를 모델로 대규모 지방 행정 개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이 지방의 반란을 억제, 국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전국 조직으로 급속하게 정비가 이루어졌다.

 

1862 년 , 영국인인 사무엘 조셉 버드 에무즈가 루앙 랏타야 비번방 처의 직책을 얻고 서유럽과 같은 도시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현대 경찰의 창설을 처음 제안했다.

 

1876 ​​년 에는 AJ 자딘를 고문으로 맞아 수도 경비 이외에도 경찰의 직무를 확대하고 지방 경찰을 경찰 군 (ทหาร โป ลิ ศ : 준군사조직)으로 격상했다. 그것은 지방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면서, 군사 활동도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어 1877 년 에 덴마크 인 G 쇼의 제언으로 경찰군을 도시경호대  (กรม กอง ตระเวน หัวเมือง)로 개칭했다.

 

1892 년 에는 도시경호대 대신 지방 경찰국 (กรม ตำรวจภูธร)으로 변경. 댐 론 라텬 파프 황태자가 장관을 맡고 내무부 아래에 두고 쁘라 촛웟 테잇 경찰 소장 (G 쇼)를 지방 경찰국의 국장에 잡았다. 또한 수도부 아래에 수도 경호국 (กระทรวง นครบาล, กรม พลตระเวน)을 두었다.

.

1901 년 , 지방 경찰 간부를 양성하기위한 지방 경찰 사관학교를 나콘랏차시마  에 설립.

 

1904 년 , 나콘파톰으로 이전 한 후 현재 태국 경찰 사관학교가 되었다.

 

1905 년 지방 경찰의 경찰관에 대해 군의 "징병 법"에 따라 징병으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해졌다.

 

지방 경찰은 또한 영국인 에릭 세인트 J 로손를 고문으로 맞아 경찰 공무 확대 · 개혁을 실시했다. 경찰기구는 당시 수도부 경호국과 내무부 지방 경찰국의 2 개의 부로 나뉘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15 년 10 월 13 일 ,이 두 조직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지역 경찰국 및 경호국 (กรม ตำรวจภูธร และ กรม พลตระเวน)으로 한명의 장관 밑으로 통합시켰다. 현재 이날을 기념하여 "경찰의 날"로 기념되고있다. 같은 해 말에는 국명을 지방 경찰 수도경찰국 (กรม ตำรวจภูธร และ กรม ตำรวจนครบาล)으로 개칭.

 

1922 년 내무부가 수도부를 흡수통합해. 내무부가 되었다.

 

1926 년 지방 경찰 ,수도 경찰국은 다시 지방 경찰국과 수도 경찰국의 2 국으로 개편. 지방 경찰국은 범인의 체포, 단속, 사건 수사, 심문하고, 현 형사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진행했다. 한편 수도 경찰국은 비슷한 공무를 수행하지만, 기소는 수도권 법원 (ศาล โป ลิ ศ สภา)이 실시했다.

 

입헌 혁명 이후

 

1932 년 입헌 혁명 후 지방 경찰국을 경찰국 (กรม ตำรวจ)으로 개칭. 내무부는 4 개 부문으로 개편.


제 1 부문 : 중앙 본부 ·

 

국장 사무 소 총무과
회계과
학교과
사건과
이민과
등기과

 

제 2 부문 : 수도 경찰
제 3 부문 : 지역 경찰
제 4 부문 : 공안 경찰

 

입헌 혁명 직후 경찰의 상황은 경찰 인력과 자질 부족, 장비 부족 및 열악한 시설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 특히 경찰의 자질과 인원부족은 큰 문제이며, 근대 국가 형성에서 국토 전체에 경찰 업무를 확대 해가면서, 경찰의 인원은 부족하였고. 따라서 징병에 의해 인원이 채워지는경우가 많았으며, 징병 경찰은 2 년간 근무 후 제대해 버리기 때문에 자질을 유지 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원 경찰 (직업 경찰)의 수보다 훨씬많은 징병 경찰관이 있었다.

 

1936 년 부터 1945 년 에 걸쳐, 아둔 · 아두 바겐 데잇 차랏이 경찰 국장이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 예산 모두 매우 강화 된 . 현안 인 징병 경찰관은 크게 지원 경찰에 치환하고 예산도 확충 해,. 경찰 사관학교는 1933 년 12 월에 실시된 군무성 개편에 따라 폐쇄하였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육군 전략 교육국에서 육사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육군 장교를 목표로한 후보생에게 경찰 장교는 열등생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

이러한 경찰 개혁은 제 2차 세계 대전 에서 크게 왜곡되었다. 1940 년 후반에 태국이 실지 회복을 요구한 프랑스 령 인도 차이나 에서 전쟁을 하면서 정부는 긴급하게 장교 인원의 확대를 도모했다. 따라서 후보생을 앞당겨 졸업시켜, 훈련이 부족한 경찰 장교를 국내 치안 유지의 공무에 투입한 것이다 . 또한 전시, 전후의 물자 부족, 물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고뿐만 아니라 만족할만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 특히 상사와 순경의 규율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

1946 년 에 예산 삭감으로 육군 사관학교에서 경찰 ​​과정이 분리되어 경찰 장교 육성을 경찰국의 관할로 되돌려졌으며, 경찰국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충분한 교육 시설 를 제공 할 수 없었다. 전후인 1954 년 에 경찰 사관학교가 나콘파톰에 자기 부담으로 교사를 확보 할 때까지 건물을 수도 경찰 순경 학교에 임시로 옮겼다. 이러한 전후 교육, 학교 시설 미비의 상황에서 교육된 경찰 장교들의 세대는, 오랫동안 경찰 조직에 양질의 간부 후보생을 배출하지 못했고, 육군 같은 간부층을 형성 할 수 없었다. 또한 상사, 순경의 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산주의 봉쇄와 경찰 조직의 확충 

 

1949 년 에 중화 인민 공화국 이 성립하면서 동남아의 공산화를 우려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는 태국을 반공산주의 전선으로 자리 매김시켰다. 그 속에서 정치적 참여가 얇고, 왕실과의 관계가 강한 태국 경찰은 당시 반공의 중요한 준 군사 조직으로 주목되었다 .

 

1951 년 경찰 장관에 취임한 파오 시야논 경찰 장군은 미국 CIA 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 무기, 자금, 군사 훈련,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갔다. 국경 경비 경찰 과 항공 지원 부대 (PARU)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파오 장군 아래에서 국경 경비 경찰은 강력한 반공 준군사 조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태국 북부의 골든 트라이앵글 등의 양귀비 농장 방위, 교역 등의 마약 산업을 실시하여 태국에 주둔해 마약 산업 를 담당하고 있던 중국 국민당군 등과 유착해 갔다  . 50 년대, 60 년대를 통해 반공을 명목 으로한 태국 경찰에 대한 지원은 CIA와 USAID 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65 년에는 지방 경찰에 거액의 자금이 지원되었고, 또한 1967 년 -72 년 사이에 경찰 · 군을 포함하여 3,000 명이 미국 국내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

현대의 태국 경찰 

 

1998 년 다시 조직 변화로 경찰국은 총리의 직속기관인 현재의 태국 국가경찰청이 되었다.

 

본청 위치

방콕 빠툼완구 라마 1 세 거리 (ถนน พระราม ที่ 1 เขต ปทุมวัน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조직

 

경찰청 본부


경찰청 본부장 사령부 (สำนัก ผู้ บัญชาการ : สง.ผบ.ตร.)

경찰 전략 사무국 (สำนัก ยุทธศาสตร์ ตำรวจ)
물류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ส่ง กำลัง บำรุง)
인사국 (สำนักงาน กำลัง พล)
예산 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งบประมาณ และ การเงิน)
법률 안건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กฎหมาย และ คดี)
경찰 공무원위원회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คณะ กรรมการ ข้าราชการ ตำรวจ)
경찰 감찰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จเร ตำรวจ)
내부 감사국 (สำนักงาน ตรวจ สอบ ภายใน)
경찰 비서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เลขานุการ)
외사부 (กอง 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정보부 (กอง สารนิเทศ)
정책 기획위원회 사무국 (สำนักงาน คณะ กรรมการ นโยบาย ตำรวจ แห่ง ชาติ)
규율부 (กอง วินัย)
항공 경찰부 (กอง บิน ตำรวจ)

 

통합 본부


국경 경비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 ตระเวน ชายแดน)
수도권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นครบาล)
마약 단속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 ปราบปราม ยา เสพ ติด)
중앙 수사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า ร ว จ สอบสวน กลาง)
공안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า ร ว จ สันติ บาล)
교육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ศึกษา)


제 1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1)
제 2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2)
제 3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3)
제 4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4)
제 5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5)
제 6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6)
제 7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7)
제 8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8)
제 9  지방 경찰 본부 (กอง บัญชาการ ตำรวจภูธร ภาค 9)


남부 태국 국경 경찰국 (ศูนย์ ปฏิบัติการ ตำรวจ จังหวัด ชายแดน ภาค ใต้, Southern Border Province Police Bureau : SPB)
입국 관리국 (สำนักงาน ตรวจ คน เข้า เมือง)
왕실 경호 경찰국 (สํา นักงาน นาย ตํา ร ว จ ราช สํา นัก ประ จํา)
법의학 수사국 (สํา นักงาน นิติวิทยาศาสตร์ ตํา ร ว จ)
정보 통신국 (สํา นักงาน เทคโนโลยี สารสนเทศ และ การ สื่อสาร)
경찰 병원 (โรง พยาบาล ตํา ร ว จ)
경찰 사관학교 (โรงเรียน นาย ร้อย ตำรวจ)

 

지역 경찰

 

제 1 지방 경찰 (중앙)

 

차이낫 도경
논타부리 도경
빠툼타니 도경
아유타야 도경
롭부리 도경
사뭇쁘라깐 도경
사라부리 도경
싱부리 도경

앙통 도경

 

제 2 지방 경찰 (동부)

 

찬타부리 도경 
차청사오 도경
촌부리 도경
뜨랏 도경
나콘나욕 도경
쁘라찐부리 도경
라용 도경
사깨오 도경

 

제 3 지방 경찰 (동북부 남)

 

차이야품 도경
나콘랏차시마 도경
부리람 도경
야소톤 도경
시사켓 도경
수린 도경
암낫짜룬 도경
우본랏차타니 도경

 


제 4 지방 경찰 (동북부 북)

 

깔라신 도경
콘켄 도찰
나콘파놈 도경
마하사라캄 도경 

묵다한 도경
로이엣 도경
사콘나콘 도경
농카이 도경
농부아람푸 도경
우돈타니 도경
르이 도경

 

제 5 지방 경찰 (북부 북)

 

난 도경
파야오 도경
람빵 동경 

람푼 도경
치앙라이 도경
치앙마이 도경
쁘레 도경
메홍손 도경

 

제 6 지방 경찰 (북부 남)

 

깜팽펫 도경
딱 도경
나콘사완 도경
삐찟 도경
핏싸눌룩 도경
수코타이 도경
우따라딧 도경
우타이타니 도경 

펫차분 도경

 


제 7  지방 경찰 (서부)

 

깐차나부리 도경
나콘빠톰 도경
쁘라쭈압키리칸 도경
랏차부리 도경
사뭇쏭크람 도경
사뭇사콘 도경
수판부리 도경
펫차부리 도경

 

제 8 지방 경찰 (남부 북부)

 

끄라비 도경
촘푼 도경
나콘시탐마랏 도경
팡아 도경
푸켓 도경
라농 도경
수랏타니 도경

 

제 9 지방 경찰 (남부 남부)

 

뜨랑 도경
나라티왓 도경
빠타니 도경
파탈룽 도경
얄라 도경
송클라 도경
사뚠 도경


계급

 

영관급 - 국왕 임관

 
한국어   태국어  발음  태국어 약식  영어  영어 약식  비고
 경찰 대장 พลตำรวจเอก พล ตำรวจ เอก  퐁 땀루앗토 · 엑 พล.ต.อ. พล.ต.อ. Police General Police General Pol.Gen. Pol.Gen.
 경찰 중장 พลตำรวจโท พล ตำรวจ โท  퐁 땀루앗토  토 พล.ต.ท. พล.ต.ท. Police Lieutenant General Police Lieutenant General Pol.lt.Gen. Pol.lt.Gen.
 경찰 소장 พลตำรวจตรี พล ตำรวจ ตรี  퐁 땀루앗토 뜨리 พล.ต.ต. พล.ต.ต. Police Major General Police Major General Pol.Maj.Gen. Pol.Maj.Gen.
 경찰 준장 พลตำรวจจัตวา พล ตำรวจ จัตวา  퐁 땀루앗토 타아워 พล.ต.จ. พล.ต.จ. Police Brigadier General Police Brigadier General Pol.Brig.Gen. Pol.Brig.Gen. 폐지
 상급 경찰 대령 พันตำรวจเอกพิเศษ พัน ตำรวจ เอก พิเศษ  빵 땀루앗토 엑 삐섹 พ.ต.อ. (พิเศษ) พ.ต.อ. (พิเศษ) Police Senior Colonel Police Senior Colonel Pol.Sr.Col. Pol.Sr.Col. 폐지
 경찰 대령 พันตำรวจเอก พัน ตำรวจ เอก  빵 땀루앗토 엑 พ.ต.อ. พ.ต.อ. Police Colonel Police Colonel Pol.Col Pol.Col
 경찰 중령 พันตำรวจโท พัน ตำรวจ โท  빵 땀루앗토 토 พ.ต.ท. พ.ต.ท. Police Lieutenant Colonel Police Lieutenant Colonel Pol.Lt.Col. Pol.Lt.Col.
 경찰 소령 พันตำรวจตรี พัน ตำรวจ ตรี  빵 땀루앗토 뜨리 พ.ต.ต. พ.ต.ต. Police Major Police Major Pol.Maj. Pol.Maj.
 경찰 경감 ร้อยตำรวจเอก ร้อย ตำรวจ เอก  로이 · 땀루앗토 엑 ร.ต.อ. ร.ต.อ. Police Captain Police Captain Pol.Capt. Pol.Capt.
 경찰 중위 ร้อยตำรวจโท ร้อย ตำรวจ โท  로이 · 딸무앗토 토 ร.ต.ท. ร.ต.ท. Police Lieutenant Police Lieutenant Pol.Lt. Pol.Lt.
 경찰 소위 ร้อยตำรวจตรี ร้อย ตำรวจ ตรี  로이 · 땀루앗토 뜨리 ร.ต.ต. ร.ต.ต. Police Sub-Lieutenant Police Sub-Lieutenant Pol.Sub.Lt. Pol.Sub.Lt.

 경찰상사 (장관 임관) 

 한국  태국  발음  태국어 약식  영어  영어 약식
 경사 ดาบตำรวจ ดาบ ตำรวจ  답 땀루앗 토 ด.ต. ด.ต. Police Senior Sergeant Major Police Senior Sergeant Major Pol.Sen.Sgt.Maj. Pol.Sen.Sgt.Maj.
 순경 장 จ่าสิบตำรวจ จ่า สิบ ตำรวจ  처 쉽 땀루앗토 엑 จ.ส.ต. จ.ส.ต. Police Sergeant Major Police Sergeant Major Pol.Sgt.Maj. Pol.Sgt.Maj.
 일등 순경 สิบตำรวจเอก สิบ ตำรวจ เอก  쉽 땀루앗토 엑 ส.ต.อ. ส.ต.อ. Police Sergeant Police Sergeant Pol.Sgt. Pol.Sgt.
 이등 순경 สิบตำรวจโท สิบ ตำรวจ โท  쉽 땀루앗토 토 ส.ต.ท. ส.ต.ท. Police Corporal Police Corporal Pol.Cpl. Pol.Cpl.
 삼등 순경 สิบตำรวจตรี สิบ ตำรวจ ตรี  쉽 땀루앗토 뜨리 ส.ต.ต. ส.ต.ต. Police Lance Corporal Police Lance Corporal Pol.L/C Pol.L / C

  하사관 이하 (무 임관)

 한국  태국  발음  태국어 약식  영어  영어 약식
 순경 พลตำรวจ พล ตำรวจ  퐁 땀루앗 토 พลฯ พล ฯ Policeman Constable/Police Private Policeman Constable / Police Private Pol.Const Pol.Const

 경찰 생도]

 일본어  타이어  발음  타이어 약식  영어  영어 약식
 경찰 생도 นักเรียนนายร้อยตำรวจ นักเรียน นาย ร้อย ตำรวจ  나끌리안 나이로이 · 땀루앗토 นรต. นรต. Police Cadet   없음

현재

 

국제 범죄

 

범죄인 인도

 

1911 년 에 영국과의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 을 체결 한 이래, 이미 10 개국과 조약에 비준을하고있다  . 1999년 , 한국과 태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체결되었고, 2001년 02월15일로 발효되었다

 

조약 제 1조에서는 양국간의 인도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조약 제 2조에서는 양국간의 인도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이상의 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일정범위 이상의 중죄에 대하여 쌍방 국가에서 공통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대상이 되는 범죄는 타국 영역에서 범한 죄에 한한다. 자국 영역내의 범죄는 범죄인이 외국인이라도 인도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약 제 3조와 4조에서는 인도거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관습에 의한 정치범과 양측간 합의에 의한 일부 범죄자의 인도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일반적으로 인도청구에 관계되는 범죄가 이미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되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인도조약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배려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국민 불인도를 조항에 삽입하였다. 정식인도의 방식은 인도의 법적 허용성을 법원이 심사․결정하고, 그 사법적 결정이 있은 후 행정부가 인도의 상당성을 판단, 인도하게 되는 2단계의 절차구조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약식의 인도는 정식인도절차가 번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인도되는 당사자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점을 감안,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인도하는 제도이다. 아직까지 한국과 태국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범죄인이 인도된 사례는 없다. 이는 최근까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국 및 중국 일본등으로 범죄자들이 몰린이유와 한국과 태국간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태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체포하기란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들 국가와도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고, 한국과 태국도 2005년 4월 6일을 기해 형사사법공조가 발효된 이상 앞으로 양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큰 의미를 가질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과 한국간의 범죄인 인도는 아직 없으나 대표적인 범죄인인도 사건으로서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 사건이 있다. 그는 1973년도에 군부 쿠데타로 집권하여 17년간 칠레를 통치하면서 그에게 반대하던 스페인 시민들을 포함하여 수천명의 사람들을 납치·고문·살해하고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까지 추적하여 암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영국 정부는 1998년 10월 질병 치료차 영국에 체류 중이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구금하였는데 이는 스페인 정부가 영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그의 신병 인도를 청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였으나 최고법원은 그의 혐의는 반인륜범죄에 해당되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그가 청구국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의 석방을 결정하여 칠레로 귀환토록 함으로써 결국 범죄인인도는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 12월 7일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으로부터 도망범죄인 한 사람의 신병을 인수받았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에 처하게 된 1997년 우리나라 업체가 총 연구개발비 약3,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당시 세계 최첨단 수준의 64메가 디램(DRAM) 반도체 생산기술을 설계도면과 함께 외국의 경쟁업체에 유출하려던 사건의 주모자급 인물이었다. 위 사건 수사결과 1998년 2월 범행가담자 19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이 사람만은 기소중지 처분되었다. 우리나라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2001년 2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였고 그 동안 양국의 긴밀한 협조 결과 그의 신병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인도된 것이다.

범죄인인도는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으로 득이 많은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와 조약체결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결국
 
체결 국가 : 영국 (1911), 미국 (1983), 벨기에 (1937), 인도네시아 (1976), 필리핀 (1981), 중국 (1993), 말레이시아 (영국과의 조약의 상속), 피지 (영국과의 조약의 상속), 캐나다 (영국과의 조약의 상속), 호주 (영국과의 조약의 상속), 캄보디아 (1998), 라오스 (1999)  방글라데시 (1998), 한국 (1999)
 
상호 협력 동의 만 :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협의 중 : 홍콩, 아랍 에미리트
 

수형자 이송

 

태국은 1985 년에 유럽위원회 (CE)가 발행 한 다자 조약 "수형자 이송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20 여개 국가와 2 개국 조약을 체결하고있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경찰 인원은 24만명으로 유사시 국가방위에 투입될수 있는 거대한 준 군사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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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립경찰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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