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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 재판소는 최근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헌법소원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올해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형법에서는 불법 낙태의 죄를 여성에게만 묻게 되어있고, 임신은 상대인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임산부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헌재가 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형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1 년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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